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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중순경 의정부지법이 교제하던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2박 3일간 머물면서 4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는 사안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핀시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신명철 의정부변호사는 올해 초 한 언론사가 대법원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무인텔'의 키워드를 넣어 최근 2년치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20건이 미성년자가 무인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드러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은 바 있다며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감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청결·안전사고 점검 등에 그쳐 미성년자 무인모텔 출입에 대한 관리 감독은 미흡한 실정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안으로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다분하고 다각도의 노력 없이는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진다며 이때 사실과 다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에 연루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미성년자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 성범죄 선처를 목표로 했을 경우보다 더욱 수준 높은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얼마 전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와 의뢰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의뢰인은 사안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해나갔다.
형사전문 의정부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았고,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신명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된 주장과 변론이 이루어진 것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라 분석된다며 성범죄,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 연루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인데, 더군다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