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78] 8월호 안성훈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행정조사와 특별사법 경철관리의 범죄수사의 구별 · · ·

1.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의 구별

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판시사항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 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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