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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문서와 위조(작성권한 있는 자가 작성 중이던 사정자문서를 위작 변작하여 수사기관에 출력 '증거' 제출한 사건:
대상사건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 증거변조 · 변조증거사용][공2018상,121]
판결요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세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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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