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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아냐.
(대상판결 :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소송경과 1)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9.21. 2017고단3532, 유죄판결, 피고인 항소
2)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8. 2017노2053,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유죄, 피고인 상고
3) 상고심 대법원 2019.12.12. 2018도2560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10.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위해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자, 2016.7.7.경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한 I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I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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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