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건축법시행령 - 일조권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신축 건물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사연자분처럼 일조권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3. 구체적인 내용, 안내 좀 해주시죠.

4. 어느 정도 해가 안 들와야 일조권이 침해다. 라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건가요?

5.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들도 건축법의 허가를 받고 짓는 건물 아닙니까? 애당초 건축허가 낼 때,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했다면 분쟁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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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