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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1) - 윤창호법 위헌 ]
1.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연말특집으로 2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건데요. 연말이면 단골처럼 나타나는 문제죠?
2. 윤창호씨 사건은 음주사고의 위험성과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닐까 하는데..
그렇다면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3.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일부 조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4.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5. 그런데, 이번 판결로 윤창호법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6.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는 말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7. 법만큼 중요한 것이 운전자들의 노력 아닐까 싶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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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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