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도로교통법 - 스쿨존사고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도로교통법 - 스쿨존사고]

1. 겨울방학을 마친 학교들이 줄줄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괜찮은 것인지 한번 쯤 챙겨봐야 할 시기죠?

2.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고 만든 것이 스쿨존인데요. 이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3. 구조적인 문제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스쿨존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4. 스쿨존 하면 민식이법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스쿨존은 그 전에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5. 처음 법이 만들어질 당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과 너무 과도한 법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처벌 형량이 높았기 때문이죠?

6. 법이 과도해도 효과가 확실하다면 논란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겠죠. 하지만 연이은 사고 소식을 보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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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