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청소년성보호법 -AI 아동 음란물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최근 각 분야를 막론하고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2. AI로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다니 참,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겁니까?

3. AI 기술이 몰라보게 발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흉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4. 돈을 받고 AI 음란물을 판매하는 업체까지 생겼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AI로 만든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5.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실제 아동을 촬영한 것도 아닌데,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을 법적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6.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AI 아동 음란물 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7.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는 법적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짚어주시죠.

●●●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