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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새해가 되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상당수는 변경된 내용을 헷갈려하거나 아예 법이 바뀐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2. 1차선 정속 주행이 불법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없었던 건가요?
3.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겠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요?
4. 다음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새해부터 음주운전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헌 판결이 내려졌던 윤창호법이 회생한다고요?
5. 그럼 처벌 수위에도 변화가 생긴 건가요?
6. 다음은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하죠?
7. 교차로 우회전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 많이 계셨을 텐데, 신호등 설치로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오토바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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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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