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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보험사기와 닮은 꼴 교통사고 사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험 사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먼저 오늘 보험사기를 다뤄볼 건데, 이 내용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주시죠.
◆ 신명철> 제가 어렸을 때 공포 영화 ‘검은 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곳에서 고의로 신체가 절단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영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보험사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보험사기라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1호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보험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런 범죄를 말하고 있죠. 관련해서 법률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 신명철> 사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에는 3700억에서, 2018년에는 경찰청에 의하면 4436억.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4900억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적발 인원도 2018년에는 5만 명에서 2020년에는 7만 명까지.
◇ 이승우>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로 느껴지는데요.
◆ 신명철> 맞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살인 혐의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까.
◆ 신명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보다 먼저 문제된 부분은 보험 사기였습니다.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몇 달 안 돼서 6개의 보험을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내내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장기 매매나 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고. 그래서 보험금도 아주 잦은 연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2019년 7월 1일에 치뤄질 예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바로 그 4시간 전인 2019년 6월 30일 발생되었습니다.
◇ 이승우> 결국 보험금 연체로 해당되는 것의 실효. 보험계약 실효가 4시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데. 말씀 주신 내용 보면 피해자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매달 70만 원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명철> 당시 피해자는 밥 값 3천 원도 없어서 친구에게 빌릴 정도로 재정이 아주 악화된 상태였고, 개인 회생도 사실상 법원에서 인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의 반대로 사실 이런 부분도 생명보험료를 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내의 반대로 개인회생을 중단하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70만 원이 넘는 과도한 금액을 매월 납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본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도 두 차례나 더 살인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떤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 신명철> 이 사건 전에 이은해 씨는 망인에게 2019년 2월에 복어 독이 섞인 음식을 먹게 하거나, 2019년 5월에 낚시터 물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요. 따라서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어떠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의심 정황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례가 좀 직접된 게 있죠. 그래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례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 신명철>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험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입은 피해보다 더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 중에서는 치과 의사가 충치 치료를 하면서 충치가 없는 인접 치아의 여러 개의 치아를 그냥 신경 치료나 보철물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비도 과다로 받고 보험료도 과다로 받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도수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허위 진료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원의 권유가 있었기는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고의적으로 사고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런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고의로 충격해지고 피해자 과실로 일어난 것처럼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를 접수해서 보험금 취득하게 하는. 결국 징역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는 보험 계약 시에 허위를 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어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 계약을 하여서 계약을 한 다음에 후에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 이승우> 이런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신명철> 사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먼저 보험회사가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의심될 경우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요.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처벌 같은 경우는 기존 형법과 차이점은 벌금 부분입니다. 벌금 부분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에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 보험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제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나서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2조에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서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씨가 가입해 놓은 8억 사망보험이 지급됐을 경우라면 그 금액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험 사기를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한 것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명철> 사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의심 정황만으로 금융위원회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 사고인 경우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실 병원도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 또 통증이라는 것이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희도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맡아 수행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을 때는 좀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입증을 해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린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의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도 또 진술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좋은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법적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병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