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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 아동성폭력 ]
1. 얼마 전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신다구요?
2. 갑작스러운 재판부의 입장 변화가 피해자 측에서는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있다구요?
3. 그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그만큼 진술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4. 이번 위헌 결정을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말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5.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법정 진술을 요청받은 아이도 있다구요?
6. 위헌 결정이 앞으로 재판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다구요?
7.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위헌에 따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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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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