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민사법 - 주차갈등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요?

2. 주차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유독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런 민폐 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3. 이런 점을 알아서 그런 것인지,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4. 극단적인 상황은 처벌을 받겠지만, 대부분은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민폐주차를 하거든요. 이렇다니까 운전자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5. 그런데 이렇게 세워둔 차들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온전히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6. 반복적으로 이런 민폐주차를 일삼는 차들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난감한 일인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7. 주차장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갈등,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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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