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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코인 사기 대응하는 방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용하는 다양한 범죄가 바로 경제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투자 사기죄와 코인 사기죄를 형사전문변호사인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몇 년 전부터 ‘빚투’, ‘영끌’과 같은 용어를 많이 쓰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관련해서 사건도 많이 일어났었죠?
◆ 송지영> 네, 최근 각종 투자로 인하여 소액 투자로 많은 금액을 벌었다는 투자 성공자들의 사례들이 대두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이에 속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투자를 하며 그 손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사기들의 특징은 제대로 된 사업구조나 설명이 없이 있어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꾸준한 수익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표나 그래프를 이용한 수익률의 설명을 통해 실제로 해당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소액의 투자를 결심한 자들도 일정 기간동안 꾸준히 수익금이 들어온 것을 보고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큰 금액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액은 더욱더 커지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 중 하나인 코인을 통해서도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 송지영> 코인열풍이 불며 비상장코인을 저가에 투자하여 추후 상장될 경우 높은 금액의 코인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망에 속아 퇴직금을 포함하여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인 및 투자 사기의 경우 그 사업 구조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제 해당 사업을 진행한 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기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형사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 이승우>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을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송지영> 경찰은 수천억의 NFG 폰지 사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200만 원을 투자하면 150일간 매일 4만 원씩, 총 6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결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이승우> ‘폰지 사기’가 뭔가요?
◆ 송지영>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건을 계속 설명하자면 피해자들은 관련 사업설명회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만큼 투자가치가 있고, NFT를 활용하는 방식이기에 비전도 있어보인다는 판단에 투자를 결심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 26곳에 지점을 두고 수천 명의 회원으로부터 1천억 원 안팎의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살피면 “국제미술품 거래소 아트불에 올라온 유망한 그림들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그 실체는 자전거래(스스로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가격을 높인 뒤 제3자에게 파는 방식이 사실상 수익 구조의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 적은 금액의 투자를 했으나, 꾸준한 수익금이 들어오자 투자금액을 늘리게 되었고, 이후 수익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다가 아예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 이승우> 이런 1천억 원 정도의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송지영>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많다보니 그 처벌의 수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투자금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송지영>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고소장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 투자자들이 끊길 것을 우려해 빠르게 합의를 보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회복을 노린다면 빠르게 수사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모호한 사업 구조 때문에 사기 성립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송지영>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소장을 빠르게 접수할 때 변호사를 만나서 사기가 성립된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투자 사기, 폰지 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송지영> 피해자분들이 제일 당황하시는 부분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그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민사소송 민사사건을 진행하며 형사사건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들을 각종 사실조회, 문서제출등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형사사건에 적극 활용하며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조력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