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상표법 - 상표권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교복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체크무늬죠. 그런데 앞으로는 체크무늬 교복을 보기가 힘들어진다고요?

2. 뭔가 아쉽고 안타까운데 체크무늬는 디자인의 일종 아닌가요? 이런 체크무늬도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는군요?

3.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조건 신청한다고 등록이 되는 건 아니죠?

4. 누가 먼저 등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비슷한 상표들도 많거든요. 만약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5. 이처럼 처벌 규정이 있지만 상표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상표권 선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꽤 있다면서요?

6. 하나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식당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7.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까지 꼼꼼하게 챙겨야겠군요. 만약 상표권침해를 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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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