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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사기 결혼]
1.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결혼식이 가능해지면서 주변에 결혼 소식 전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모든 게 가짜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했다는 건, 피해 여성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거군요. 그런데 어쩌다 발각이 된 건가요?
3. 우리가 흔히 사기 결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결혼 사실은 물론 이름, 직업, 심지어 통장 잔고까지 모든 게 가짜였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4.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속아서 결혼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건 어떤가요?
5.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배신감,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6.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막상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7.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또는 사기 결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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