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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불법녹음]
1.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반대로 고소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2. 아니 그럼 몰래 녹음하지, 대놓고 녹음을 하면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증거를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3. 아내가 바람핀 걸 알게 됐는데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사용을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그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으면, 불법 녹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5. 그럼 혹시 블랙박스나 홈캠 같은 것도 불법 녹음인 건가요?
6.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찾는 것도 속상한데, 증거 채택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사례자에게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해 주신다면요?
7.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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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