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쓰레기 무단투기 [김범선변호사]

[민사 - 쓰레기 무단투기]

1. 참 황당하네요.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던데, 이런 이웃 만나면 참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내 쓰레기를 남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건, 법을 떠나서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2.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들이 다 법적 처벌이 되는 거라면, 처벌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봉지 하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문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3. 사유재산 침해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건 불법 투기 아닌가요?

4. 사연처럼 이웃집 쓰레기 봉지에 몰래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장소에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5. 정말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사연자의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고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6. 사실 신고하기 전에 대화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근데 괜히 얘기하다가 옆집 아저씨가 황당한 이야기 하면,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으니까, 메모 같은 거 붙여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7. 메모하고 경고해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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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