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접근이 쉬워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까지 도박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만 봐도 청소년 사이의 불법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단속 기간 동안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2,925명이 검거되었으며 환수된 범죄 수익도 총 619억원 규모다. 단속된 청소년 인원 중 대부분은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으나 초등학생도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대부분 도박에 참여한 단순 도박 행위자에 속했지만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 물건 제공 등 중대한 혐의에 연루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정도로 불법 도박이 깊게 뿌리내린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형사가 협업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부터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에 이르기까지 도박 사이트에 연결된 범죄 수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와해하여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이라면 가담 정도나 금액, 상습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거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불법 스포츠 토토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므로 처벌이 가중된다. 불법 스포츠 토토에 돈을 베팅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호기심에 무심코 시작한 도박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이라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단순 배팅만으로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혐의”라며 “따라서 불법 도박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0141554002418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