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수업 중 음담패설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사례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음담패설을 섞어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동인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의심받아 일반건조물방화 연루된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과거 민사분쟁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 구형받은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받은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주차 차량을 화학 테러한 혐의로 억울하게 재물손괴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약 3~4분간 트렁크를 정리한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된 수년 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주차차단기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타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몸을 기대는 등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차차단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