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불기소ㅣ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 끝에 폭행·특수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행인을 때리고, 돌을 들고 쫓아가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불송치ㅣ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여 사건의 원만한

불기소ㅣ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ㅣ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경찰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024. 6월 경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입히고, 같은 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법승을 찾아오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

벌금형ㅣ사생활 관련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 상대방 벌금형 처벌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에게 의뢰인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과 관계된 내용을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

벌금 50만원ㅣ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수사중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사실등을 주장하여 약식명령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