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컴퓨터 약 16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 십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사이트 등에 ‘다이아 팝니다’, ‘다이아 삽니다’ 라는 광고

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한채로 같은 날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접수되면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접수되기

불기소처분(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상태였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당하자 경찰 단계에서 심도 깊은 수사 없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