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

수용 | 기피신청 - 전남 강진경찰서 2020-001***ㄱ.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서비스표의 사용을 위해 등록출원을 할 경우, 유사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출원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기존 등록출원된 서비스표와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검토하게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강북경찰서 2021.07ㄱ.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소인이 재직하는 “A부동산 거래마세요, 부동산 실수로 돈을 날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