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19***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