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작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불송치 | 횡령 등 - 남양주남부경찰서 20**-9***

의뢰인은 가족처럼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해자가 본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맡겨둔 것이고 따라서 의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동업자에게 사업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동업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동업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