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

재정신청 기각 | 준강간 등 - 광주고등법원 20**초재***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람 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여자 친구가 아끼는 옷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화성동탄경찰서 20**-9***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남부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 이사진들과의 논의 끝에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