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받은 의뢰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71.8%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를 보태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생활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

무죄 판결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2년 전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야한 동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 몇 개만을 확인한 이후, 흥미를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 구형받은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

조정성립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피소된 의뢰인 60% 감액 분할지급 조정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전 회사 재직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전 회사의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코인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고소대리하여 합의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권유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 투자를 하였는데,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수료까지 추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부모님을 속여 2,5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직장동료에게 지갑을 던지고 신발을 벗어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과 직장동료의 머리

무혐의(증거불충분) | 영상물 다운로드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벌금 감형 | 동종 전력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전 동종의 전력들이 상당하여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