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신청인 일부 승소 | 대금반환 등 중재판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1111-0***호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울산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에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대마를 밀수했다고 고지를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