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보석허가 | 뇌물수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초보2**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76***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6*** ㄱ.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원고승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0***

원고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술용 젤을 수입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회사였는데, 그 제품의 홍보등을 위하여 의사인 의뢰인1을 키닥터로 임무를 부여했었는데, 의뢰인1이 임무에 위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6***

원고는 외뢰인1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2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총판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사실과 달리 총판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대로 원고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