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팬카페 활동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고발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팬카페 등을 통해 본인이 공연장 참석 등의 리더 등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익을 취한 사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불송치(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차를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노인회의 회장으로 코로나 이후 경로당 활동이 중단되자 경로당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자금을 분배하게 되었고, 회원 중 일부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에 천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