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7***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다가 더 이상 의뢰인이 돈이 없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등 - 부산영도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기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등 - 부산영도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기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