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 주차장,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동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벌금형 | 강제추행 - 서울고등법원 2020노9**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