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처분 | 모욕 -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1****

의뢰인은 2020. 3. 11. 20:3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 낙상 119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

혐의없음 | 유사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채팅앱에서 피해자가 ‘안마 잘 하는 분’이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안마를 해주겠다며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주요 인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술자리는 업무상 회의를 겸한 자리였기에 각 회사 업무 담당자도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주점 밖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임용 계약의 갱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였습니다. 교사로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