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4***(병합), 20**고단4**(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이 3개나 병합 된 사건으로서, 자신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힘들어 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집행유예ㅣ강제추행치상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

집행유예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지만, 동석했던 사람이, 의뢰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을 걱정하여, 경찰관과 보험회사에 의뢰인보다 앞서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하자, 의뢰인도 따라

감형ㅣ권리행사방해 - 대전지방법원 20**노3***

사건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어, 당사자분의 처가 방문한 건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승용차를

집행유예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1건에 더 연루되어 있는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