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급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의뢰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 *.경 경찰이 마사지를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