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판결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밝힌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고소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을 돕고자 다른

타인 카드 절취 및 사용으로 절도 등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수협박 등 혐의로 원심 실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다가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지 몇 년 안 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의뢰인께서는 불과

벌금 석방 |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1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1‧2‧4호 처분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행되는 가정법원 소년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경 처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전송받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이후

지인에게 속아 거금 투자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