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광주지방검찰청 20** 형제 1***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의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가게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된 상태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