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복 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우연한 연유로 피해자들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법

불송치 | 사문서변조 - 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도중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인천강화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들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과실을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