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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