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기소유예 | 성폭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호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