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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교제 중 금전거래, 이별 후 사기 고소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한 여성과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선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좋은 투자처를 실제로 소개하여 투자를 하기
기소유예
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의뢰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여 상권 분석,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는 모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
기소유예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기소유예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