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100% 탕감 | 면책결정 - 지인에게 사기당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옷가게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대출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와 더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