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

항소기각ㅣ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7천만원 이상 지급 판결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법승 대전사무소

검사항소 기각 | 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

원고가 1심에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다시 법승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7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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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