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민과 다툼 중 흉기 들어 특수협박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나는 화를 이기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고,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았고, 직업 특성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을 도와줄 변호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사안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고, 의뢰인을 신고한 상대방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욱하는 마음에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순간부터는 일이 종결될 때까지 지난한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만 합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도 밟아본 일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실무를 직접 해보지 않은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