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뢰관계 있는 자로서 동석하였으며, 증인보호제도를 이용하여 비공개. 분리 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해자와 함께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주요 증거인 CCTV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지녔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2년간 위 형의 집행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범정까지 서게 되는 경우, 많은 피해자 분들이 긴장감에 재판 전날에는 잠까지 설치곤 합니다.

 

본인이 혹시나 잘못 진술하여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쩌지, 불리한 내용을 물어보면 어떡하나, 등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중에는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민도 많지만, 피해자분들은 정작 이렇게 말씀드려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전에 기록을 함께 열람하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자신의 진술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피고인은 뭐라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지 등을 미리 살펴본다면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