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처벌위기에 놓이자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254조(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최대한 재판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에는 꼭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합의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무사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