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에 과중한 보상 요구받은 윗집 의뢰인 92% 방어 성공한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방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업체는 과실을 인정하고 직접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기로 하였으며, 피해 이웃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조하였고, 이를 통해 공사 진행과 가구 등 2,000만 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웃은 누수와 관련 없는 비용까지도 청구하거나 피해가 없는 물건들까지도 새로 구입해야 한다며 과한 요구를 이어 갔고, 결국 의뢰인에게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황당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난감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은 본인의 집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생각하여 죄송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였어도 받아들여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역들은 누수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다소 억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누수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할 것이지만 과한 요구는 제외되길 희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이미 공사업체를 통해 천정, 마루, 화장실, 벽지 등의 시공과 함께 이사비용, 교체해야 할 가구 비용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라는 점, 상대방은 실제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모든 물건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며 청구하였으나 제품들의 감가나 새로 구입해야 할 정도의 훼손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점, 누수와는 관련이 없는 공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요구가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과한 요구에 난감해하던 의뢰인은 92% 이상의 방어에 성공하며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한 요구나 심지어 나의 과실과 관련 없는 내용들까지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누구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의뢰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임의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의 과실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주장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소송을 당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원고일부승 (2,400만 원 중 200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