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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1.2% 탕감 | 개시결정 -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고 아들을 얻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장 압류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직장을 구했고 지인의 권유로 신용회복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변제금 미납으로 다시 통장압류가 들어와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총 채무가 약 1억 8,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3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소득에 대해 현금수령을 할 수밖에 없던 사유와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8,300만 원 중 81.2%인 1억 4,86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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