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은 후, 경찰청 마수범죄수사대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하고 준비한 뒤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임하며 적발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검찰단계 및 재판단계에서도 꾸준히 양형을 성실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하였습니다.

공판검사는 의뢰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마약 매수 및 투약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기존에 전과가 적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매수로 보여질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공소 사실 외에는 추가적인 마약 매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재판부로부터 받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