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홧김에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뢰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친구가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친구의 아내에게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한 의뢰인은 아랫집을 찾아갔고,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렀고, 묵묵부답의 아랫집에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문에 던졌습니다. 이후 친구가 찾으러 와서 함께 집으로 올라갔고, 아랫집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혼자 조사를 받고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 변호사, 최윤희 형사전문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피해자와 연락하여 손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진실된 사실을 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였고, 그과정에서 집주인인 친구가 자칫 없던 죄를 지게 되는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변호인들은 진실한 사정을 토대로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이를 전달하였고, 본인의 잘못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하여 주실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최초부터 거짓진술을 하였고 송치까지 된 상황이었고,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진술을 신빙성을 높였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며, 읍소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주거침입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