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은 의뢰인이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제지하였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그 장소가 클럽이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시끄러운 장소라는 등 장소의 특징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CCTV 영상 등으로 추행이 아닌 여러가지 다른 행위로 해석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본건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경위가 여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아닌 남자끼리 싸우고 있다는 폭행건이라는 점에서 여자의 강제추행은 폭행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이후 추행 부분은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형사조정 이용하여 합의하였고, 상해는 합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부 기소유예

강제추행과 폭행 또는 상해는 동시에 조사되는 경향성이 높은 사건들이고, 명백한 증거가 서로의 진술밖에 없는 장소의 특징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간접적인 증거들과 경위를 통해 다의적 해석 가능성, 의구심 표현 등을 통하여 범죄의 입증정도를 활용하여
주장후 형사조정 신청하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중앙지검 2024형제70***